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6)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위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걸까?

 

공익법인은 회계 결산 이외에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김과장의 생존터인 회사는 매년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서 작성법에 대해 계속 공부하는 김과장입니다.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대상과 제출기한 (https://cheerup-kim.tistory.com/9 )

2.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방법 (https://cheerup-kim.tistory.com/10 )

3.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작성방법(https://cheerup-kim.tistory.com/12 )

4.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용명세서 작성방법 (https://cheerup-kim.tistory.com/13)

5. 공익법인 운용소득 명세서 작성방법(https://cheerup-kim.tistory.com/14)

 

그동안 올린 내용은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사 등 선임명세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기준 가장 최근 개정된 이사 등 선임명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이사 등 선임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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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 등 선임명세서 양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이사 등 선임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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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명세서의 주목적은 특수관계인을 기준 이상 초과해서 선임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 수의 5분의 1 이상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사 현원이 5명을 미달할 경우에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5명을 기준으로 5분의 1로 봅니다.

즉 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이어도 특수관계인 이사를 1명은 선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사 명단과 법인 등기 상 등록된 이사의 명단과 동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출연자와의 관계 및 출연법인과의 관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특수관계 설명 코드

 

이사 선임명세서에서 사용되는 특수관계인 코드는 ⑥, ⑦ 에서 사용합니다.

김과장이 예시로 설명해 둔 코드는 3번과 9번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특수관계인이 아닐 경우 무조건 코드 9번입니다.

 

특수관계인만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서 적절한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데

만일, 출연자 본인이 이사라면 0번 코드를, 친족이라면 1번을 선택합니다.

 

김과장이 예시로 든 3번 코드는 공익법인 중 흔한 사례인

특수관계인이 법인이고 해당 법인의 임원이 공익법인의 이사(이사장)가 되는 형태입니다.

 

코드표가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있니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초과가 임직원이 발생될 경우 가산세 대상이며,

양식에 작성하실대는 아래 순서로 명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지출경비가 많은 임원부터 기입

2. 지출경비가 동일할 경우 늦게 취임한 임원부터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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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확인 양식 설명 시리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나머지 양식의 경우 사용법이 각 양식마다 잘 설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처음 시작하는 공익법인 실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저의 과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다 보니 법령도 찾아보고 회계사님께 질문도 해가면서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세무확인 양식 중 이사 선임 명세서 작성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