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요 추징 사례

안녕하세요

요령없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지구에 적응하기 위해 요령없이 공익법인회계를 공부하고 찾아본 자료를 공유합니다.

저는 어떤 회계 전문가도 아닌 그저 요령없는 김과장이기에 모든 자료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

공익법인 주요 추징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김과장의 회사는 공익법인입니다.

매년 나오는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 안내 책자를 보며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세무와 회계는 아무리 공부해도 항상 어렵고 헷갈리기만 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출연받은 재산 직접 공익목적 미사용

추징사례

ㅇ ㄱ공익법인은 계열 그룹 명예회장으로 부터 수차례 걸쳐 현금 --억원을 출연받아 토지를 취득하였음

ㅇ 취득한 토지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나대지 상태로 확인됨

ㅇ 출연재산 3년 내 미사용 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일반적인 공익법인은 현금을 기부금으로 출연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현금을 출연받아 토지를 구매할 경우에도 3년 내 토지를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공사 준비 등으로 인해 3년 이상 나대지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유의해야겠습니다.

 

사례 2. 출연자의 출연재산 무상임차 및 제삼자에게 전대

추징사례

ㅇ ㄴ학교는 교내 도서관을 신축 기부한 출연자에게 도서관 1~2층 편의시설을 --년간 무상 임대하고 출연자는 제삼자에게 전대하였음

ㅇ 출연자가 교육기관에게 출연한 출연재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전대한 것은 증여세  과세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ㅇ ㄴ학교 증여세 추징

 

출연재산을 다시 출연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용해야 할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차 계약 등 정상한 계약 체결을 통해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3. 세법상 허용기준 초과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추징사례

ㅇ ㄷ 학교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이사(무급)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ㅇ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3년이 미경과한 자를 등기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함

ㅇ ㄷ 학교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가산세로 추징

 

공익법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특수관계인의 이사 초과선임입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을 받아 설립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을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 선임할 경우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모든 경비 금액만큼 가산세가 부여되니

이사 선임 시 반드시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4.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제공 금지 규정 위반

추징사례

ㅇ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ㅇ 특정계층에 지급한 장학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억원 추징

 

특수관계인이 법인일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출연법인의 기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처리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법인에게서 항상 듣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공익법인 세무회계 담당자들이 반드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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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나오는 사례는 모두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3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서 발췌했습니다.

나오는 사례 외에도 다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에서 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erup-kim.tistory.com/26

2023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및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교육일정 공유

 

오늘도 요령없이 찾아봐야 적성이 풀리는 김과장은

공익법인 주요 추징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번 또 요령없이 열심히 찾은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